결론부터: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당신 일에 충실하라'거나,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들을 때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지 생각할 일이다.
정치학은 "합리적인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떠한 가치관/우선순위 및 권위에 기반을 둔 선택을 통해 희소한 자원과 가치를 배분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경제학과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은 모두 의사결정과 관련있다. 어려운 표현을 모두 버리고 말하자면 삶의 모든 결정이 '정치'이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라는데,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게 아니다. 흔히 정치인하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을 생각하는데, 정당에 가입한 정당원도 정치인이다. 비정당원은 정치인이 아닌가? 공무원은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
헌법은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무원에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한다(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1962년 12월 26일 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6호에서 처음 등장).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 공무원인 개인에게 공적 업무를 마친 시간 이후 주권을 갖는 개인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은 정치의 연속이다. 누가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입닥치라'고 하는게 맞다.
PS. 난 한 때 매우 소극적인 정당활동을 했다. 건강한 정치를 후원하고 싶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만 납부했었다. 그 후 통합진보당이 되었을 때, 회의감에 빠져 탈당했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정당이 강제 해산되고 통합진보당원 모두를 어느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을 듣곤 정말정말 놀랐다. 정당 내 문제도 문제지만, 정당해산은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